5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서한을 제출하며, 암호화폐 토큰과 투자계약 간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해당 서한에서 루이스 코헨(Lewis Cohen)의 논문 'The Ineluctable Modality of Securities Law'와 SEC 대 리플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는 특히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계약에 필요한 법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XRP는 기관 대상 초기 판매에서는 증권으로 판결됐지만, 2차 시장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은 SEC가 아닌 미 의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은 반드시 입법기관에 의해 수립돼야 하며, SEC가 기존 법에 충실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데로티는 또한, 토큰과 투자계약을 구별하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했다. 만약 발행자가 최초 판매 당시의 핵심 약속을 이행하고, 2차 시장 참여자들이 발행자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해당 토큰은 독립적인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체에 대한 책임은 유지하되,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와 혁신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도 SEC에 대해 기존 주식 규제를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이슈는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논의 중심에 있으며, 최근 블랙록(BlackRock)도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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