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미국 법무부(DOJ)의 전문가 증인 차단 시도에 대해 공개 반발하며, 향후 재판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는 재판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증언을 요청한 6명의 전문가 중 5명이 전면 기각되고, 한 명은 심각히 제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6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로만 스톰은 지난 2023년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연루 의혹을 이유로 토네이도캐시를 제재한 이후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정부 측은 그의 전문가 증언 대부분을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기술, 토크노믹스, KYC(고객신원확인) 의무 여부 등과 관련된 증언은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첫 번째 증인으로 제시된 매튜 그린(Matthew Green)의 경우, ‘토네이도캐시 프로토콜’과 관련된 진술 외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무부는 또한 전문가가 ‘KYC 규정이 토네이도캐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배심원과 판사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만 스톰은 국제 제재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전문가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기각의 사유로 제시됐다.
한편 로만 스톰이 SNS를 통해 전문가 증언 차단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물과 단체들이 연이어 법률 후원에 나섰다. 이날 이더리움 재단은 조직 자금에서 50만 달러, 커뮤니티 자금에서 75만 달러를 별도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증언이 대부분 차단된 가운데, 로만 스톰은 강력한 방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확보했지만, 핵심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증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재판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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