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금융기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은행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별 차별적 금융 서비스 배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암호화폐, 총기 제조, 에너지 산업 등 정치적 논란이 많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빈스 헤일리(Vince Haley) 정책국장이 해당 명령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와 은행 규제 당국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연준은 은행 검사 항목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요소를 공식적으로 삭제했고,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특정 산업과 연관된 기업에 은행 서비스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의회 증언에서 “은행은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활동이 규정을 준수하는 한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GENIUS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 중이며, JP모건은 ‘JPMD 토큰’을 베이스 네트워크(Base Network)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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