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O 2025] 김형중 센터장 “스테이블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

▲ 김형중 국민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스테이블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다.”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3’에서 김형중 국민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형중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국채’로 규정하고, 산업의 중심축이 발행이 아닌 유통 인프라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 담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온 새로운 금융 형태”라며, “이제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넘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산업 구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부분 발행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진짜 게임은 유통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처럼 결제와 유통 인프라를 확보한 플레이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PG사 중심의 폐쇄형 인프라는 글로벌 확장성에 한계를 줄 수 있다”며 “더 개방적이고 범용적인 결제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중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짚었다. 

그는 “2024년 테더는 골드만삭스에 맞먹는 수익을 기록했으며, 미국 국채 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19위 수준”이라며 “한국의 무역결제에서도 USDT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외환당국조차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이제서야 USDT를 상장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시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형중 센터장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법)은 은행과 민간 모두의 발행을 허용하되, 규제 수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은행 자회사만이 적격 발행자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며, 글로벌 규제 흐름을 짚었다.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본금 요건을 5억 원까지 낮췄지만, 이는 국제 신뢰 확보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금 구조라면 지역화폐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강연 말미, 김형중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미국 국채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 자산”이라며 “한국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보다 유통망과 인프라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RW 스테이블코인이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를 키우는 것이,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XO 2025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전문지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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