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 기준을 재검토할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조에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6월 25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023년 연준이 채택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수적 정책 기조를 두고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현재는 업계 성숙과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기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 논란과 직결된다. 루미스 의원은 연준이 2023년 1월 27일 채택한 성명에서 “공개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안전한 은행 업무 관행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 아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은행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해당 시점은 업계의 대형 실패 사례와 사기 사건이 집중되었던 시기”라며, 현재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숙과 규제기관의 이해도 향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도 기존 지침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루미스 의원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연준의 기존 정책이 충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연준이 913조 지침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해당 조항이 암호화폐 외에도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단순한 지침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 감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공감하며, 은행 감독 부문을 담당하는 미키 보우먼 부의장이 이러한 변화 이행에 적합한 인물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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