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엑스알피(XRP)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호 항소를 철회하고, 5,000만 달러 수준의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예측은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양측이 공동 제출한 ‘영구 금지명령 해제 및 벌금 감경 요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양측은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상호 취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공이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SEC는 공개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리플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향후 리플이 SEC 기준을 준수하는 한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가 이미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법원 명령은 남아 있지만, SEC가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스폴리는 소송이 4년 넘게 이어진 데 대한 법원의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제도적 피로와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과거 SEC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집행을 했다고 지적하며, 리플 소송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7~8월 중 합의 사실을 항소법원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경우 XRP 소송은 올해 여름 안에 종결될 수 있다. 리스폴리는 다음 상태 보고서가 8월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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