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이미 미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만큼 더 이상 전면 금지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매트 레빈(Matt Levine)은 이제는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 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월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레빈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를 금지할 기회를 이미 놓쳤으며, 규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접근은 제도권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그 배는 떠났다”고 표현하며, 비록 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더라도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 내에서 너무 거대해졌다고 강조했다.
과거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등록을 요구했으나,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레빈은 겐슬러의 접근 방식이 혁신성과 비영리적 실험까지 차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레빈은 암호화폐가 동시에 실용적 도구이자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복합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에 맞는 새로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현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출범하며 다양한 암호화폐의 등록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도입을 예고했다. 레빈은 이러한 방향이 제도권과 산업 모두에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앳킨스는 또한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전임 겐슬러와는 다른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레빈은 이 같은 변화가 규제 명확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