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의 갈등 속에서 소비자 금융 데이터 공유 규정, 이른바 ‘오픈 뱅킹’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8월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핀테크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가들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한 규정을 뒤집고 새로운 버전의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수수료 등을 요청 시 무상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15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성된 규정은 은행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들은 소비자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전 CFPB 국장 로힛 초프라는 지난해 10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통신사 변경처럼 손쉽게 은행을 갈아탈 수 있게 되고, 대출이나 계좌 비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은행 업계의 주장을 지지하며 법원에 기존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7월 말 입장을 바꿔 “시장 내 최근 사건”을 이유로 규정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선회 배경에는 암호화폐 기업가 타일러 윙클보스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를 공개 비판한 사건이 있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핀테크 기업들에 예금자 데이터 접근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을 알렸는데, 이는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던 바이든 행정부 규정과 충돌하는 사안이었다. 당시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실적 발표에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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