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물러나는 크리스틴 N. 존슨(Kristin N. Johnson) 위원이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의 무분별한 확산이 개인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 공백과 감독 부재가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9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위원은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된 고별 연설에서 일부 업체들이 규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예측시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측 시장에는 여전히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감독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며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슨 위원은 2022년 CFTC에 합류했으며, 특히 정치 이벤트 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규제 마련이 지연된 것에 “깊은 실망”을 표했다. 그는 이 계약들이 선거와 스포츠 경기 등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구조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 전환’ 관행도 지적했다. 일부 업체가 전통 상품용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예측 시장 계약을 자체 인증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친다고 경고했다.
존슨 위원은 암호화폐 기업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사례로 들며,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실패는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과 성장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희생한다면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다”며 강력한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CFTC가 최근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과 연계된 QCX LLC와 QC Clearing LLC에 ‘행동유예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번 조치로 폴리마켓은 즉각적인 제재 없이 미국 내 이벤트 기반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앞서 7월에는 1억 1,200만 달러에 CFTC 인가 거래소 QCEX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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