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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허점 지적...재무부 대응은?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21:00]

美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허점 지적...재무부 대응은?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10/22 [21:00]
스테이블코인,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스테이블코인,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대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며 재무부의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워렌은 이 법이 암호화폐 은행을 위한 ‘관대한 규제 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워렌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납세자,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렌은 지니어스 법이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관계와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니어스 법은 7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을 미국 달러 또는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전액 담보하고,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연례 감사를 의무화하며, 해외 발행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이 이 법의 세부 시행을 준비 중이다.

 

워렌은 지니어스 법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전반의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무부가 이해 충돌을 차단하고 부패를 방지할 명확한 규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지난주 지니어스 법이 여러 규제 공백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연방 금융 당국과 주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추가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워렌은 또한 재무부가 불법 자금 흐름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할 강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렌은 최근 팍소스(Paxos)가 기술적 문제로 3조 PYUSD를 잘못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니어스 법에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경고했다. 워렌은 재무부가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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