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 문건에서 평소 반복해왔던 가상자산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하면서 미국 정부의 규제 기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산하 검사국은 내년 9월 30일로 끝나는 2026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를 발표하며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SEC는 이번 목록이 검사국의 전체 활동 범위를 모두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검사 항목에서 가상자산이 빠진 것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규제 완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족 기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채굴 사업,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사업까지 손을 넓히며 산업 전반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검사는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과 건전한 대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번 우선순위 공개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 검사국은 투자자문사,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증권거래소 등 광범위한 금융기관의 증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시 의장이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 아래 “가상자산의 발행, 판매, 자문, 거래 등 전 영역”을 핵심 점검 분야로 규정했고,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현물 ETF까지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감시 기조를 보였다.
SEC는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활발한 활동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에도 별도 항목을 마련해 가상자산과 신흥 금융기술 분야를 집중 점검해왔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문건에서 SEC는 수탁 의무, 고객 정보 보호, 위탁 자산 관리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공지능과 자동화 투자 도구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대응·복구 능력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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