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바이낸스와 후오비(현 HTX) 등은 자발적으로 긴급준비금을 조성해왔지만, 이를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국가는 일본이 처음이다. 규제 도입 시 거래소의 파산이나 자금 이탈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사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은행 예금보험 수준의 ‘국가 보증’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예금보험기구와 같은 공동기금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자산을 보증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최근 FTX 붕괴 사례처럼 위험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국가 개입을 검토 중이다. 영란은행(BoE)은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백스톱’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발행사가 상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영란은행이 단기 대출창구를 열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백스톱은 단기 국채와 은행예금으로 100% 담보된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산만 해당된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처음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통 금융권의 예금보호제도와 유사한 신뢰 기반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규제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각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경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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