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발 규제 혼선과 은행 로비의 압박이 겹치면서 미국 암호화폐 정책이 다시 불확실성 국면으로 밀려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의 진행자 폴 배런은 12월 12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관련 입법 흐름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니어스(GENIUS) 법안 이후 논의되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싼 혼선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 배런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은행권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 제한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로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폴 배런은 대형 은행들이 상원의원들과 접촉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수익 구조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디파이와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혁신이 다시 해외로 밀려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규제 환경 변화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폴 배런은 일부 거래소들이 수익형 상품을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전통 금융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폴 배런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법안 문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연말 휴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다시 한 번 정치 변수에 좌우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리했다. 은행권 중심의 규제 강화 시도가 이어질 경우 혁신 자본과 기술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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