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권한이 암호화폐 거래를 법원 승인 없이 멈출 수 있는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미국 의회발 규제 논쟁이 시장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1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회람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의 불법 금융 대응 권한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 프론트엔드와 거래 동결 권한을 겨냥한 새 권한이 포함돼 있으며, 법제화될 경우 2001년 USA 패트리어트 법(USA PATRIOT Act)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 감시 권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측은 초안에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치’ 권한 확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원 명령 없이도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임시 보류’ 권한을 제도화하고, 이에 성실히 협조한 기업에 법적 면책을 제공하는 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전사 리서치 총괄 알렉스 손(Alex Thorn)은 하원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보다 더 강한 불법 금융 대응형 감시 권한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손은 “이는 거래를 끊어 세우는 레버리지로, 법 집행 요청을 간소화하고 책임 방패를 제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승인 없이도 자금을 동결하기 더 쉽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분산원장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프론트엔드에 적용될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재무부가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갤럭시 측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구조가 비수탁 소프트웨어 계층까지 사실상 감시 도구로 취급하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라이즌 랩스(Horizen Labs) 최고경영자 롭 비글리오네(Rob Viglione)는 규제 논의가 준수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충돌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비글리오네는 “기업과 기관은 민감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기밀성이 필요하지만 규제 당국은 감사 가능성을 원한다”며 “감사 가능성을 감시 확대와 동일시하거나 비수탁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집행 의무를 옮기는 방식은 산업에 현실적인 위험을 만든다”고 말했다.
온체인 급여 플랫폼 프랭클린(Franklin) 최고경영자 메건 냅(Megan Knab)은 이번 초안이 진전이더라도 실사용에는 여전히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냅은 스테이블코인이 연방 차원에서 화폐로 다뤄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소 8개 주가 임금 지급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별 법과 은행 정책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의 온체인 급여와 사업 결제는 계속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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