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發 충격에 암호화폐 규제 공감대 세계적 확산…美 SEC 위원 “과도한 규제 피해야”

토종 암호화폐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각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 초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G7 재무장관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 "지난주 테라 스테이블코인 사태로 인한 혼란을 목격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19~20일 독일에서 G7 재무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규제가 초점이 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로 알려진 포르투갈에서도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두 메지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최근 공화국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을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과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사이프러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자체 법안 초안 마련을 완료했으며, 유럽연합(EU)의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 전 자체 규제안을 먼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연일 암호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경제적 혜택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 지명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문제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의회와 규제 기관들이 이 리스크를 다루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는 다른 규제 기관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도 규제 목소리에 맞서 움직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A)와 디지털상공회의소(CDC)는 UST 폭락 사태 이후 빗발치는 미 의원들의 질의를 상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UST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UST의 폭락을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어봤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에 실수로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폭락 사태가 벌어진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가 그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현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편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뤼원회(SEC) 위원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결함이 존재하는 건 정상적”이라며 “사기 범죄도 만연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의회에서 이와 관련 새로운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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