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결제 시장 “대중화가 변화를 선도할 것”

마스터카드가 전세계의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소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비자카드는 연계 암호화폐 결제수단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더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한 암호자산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미국 최초로 출시 하는 등 대형 카드사와 기존금융권의 암호화폐시장 진출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금융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다자간 P2P 멤버십 포인트 거래 등 관련 소비자금융 생태계가 급속도로 발생, 확산되고 있다. 도매금융에서도 고비용 사업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각종 인증서의 토큰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상징적 움직임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 및 전자화폐 통합 등의 대형 사업까지 다양한 시도가 관측된다.

국내실정은 조금 다르다.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권과의 논의 후 국내 금융사는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각종 규제관행상 관련 서비스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해외 대형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결제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국내 시장은 갈라파고스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간편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며 암호화폐 리워드 카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휴페이엑스는 “수요는 충분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용되는 실정법이 산업발전 장려와 이용자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놓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의 부처와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실정상 얼마나 빠른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만 가상화폐는 전자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의 거래나 전송을 전자금융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휴페이엑스측은 이어, “소비자는 블록체인 기술인지, 탈중앙화인지 아닌지보다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더 관심이 있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전통금융기술보다 기술적 이점이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가 서둘러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법리적 해석의 폭이 너무 커, 보수적인 금융업계가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지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정법 정비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는 웹3.0의 대표적 가치인 사회책임과 공정성의 핵심”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가상화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긍정론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런 가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https://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