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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트코인은 가상 재산"…더비 완 "중요한 이정표"

이민석 중국전문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07/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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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트코인은 가상 재산"…더비 완 "중요한 이정표"

이민석 중국전문기자 | 입력 : 2019/07/19 [18:14]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BTC, 比特币)을 '가상 재산(virtual property, 虚拟财产)'으로 인정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펑황망차이징(凤凰网财经)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 침해분쟁 사건(比特币财产侵权纠纷案)'을 통해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으로 분류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이 권리 객체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성(价值性), 희소성稀缺性, 가처분성(可支配性)을 가지고 있어 '가상 재산'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비트코인 등 '대안 화폐(代币)'나 '가상화폐(虚拟货币)'는 '가상 재산'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며 화폐의 적법성은 없지만 '가상 재산', 상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으로서의 권익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단화캐피탈(DHVC)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 벤처스(Primitive Ventures)의 공동창업자인 더비 완(Dovey Wan, 万卉)은 "2017년 9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거래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비 완 트위터 갈무리     © 코인리더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BTC/USD(비트코인/달러) 거래 쌍은 금요일 미국 국회의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급격히 상승했지만, 중국 이슈 또한 이날 반등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서 "비트코인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방화벽을 가진 중국 조차 극단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개방적인 분산원장인 비트코인을 죽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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