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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금 거래 제한 정책, 비트코인 중요성 입증"

김진범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07/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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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금 거래 제한 정책, 비트코인 중요성 입증"

김진범 | 입력 : 2019/07/30 [15:33]

 



최근 호주 재무부가 내부지침(메모랜덤)을 통해 1만 호주 달러(AUD)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는 "호주 재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무현금 거래 장려 정책 기조가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크립토랜드(CryptoRand)를 인용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1천 달러), 포르투갈(1천 달러), 스페인(2천5백 달러), 이탈리아(1천 달러), 그리스(1천5백 달러) 등 다수 국가가 '현금 거래 제한(Cash transaction limits)'을 두고 있다”라며 "정부가 돈을 통제할 수 있다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크립토 랜드 트위터 갈무리     © 코인리더스



이에 대해 매체는 "국민의 하인인 정부가 국민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부 정책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클래스의 창출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허가 없는(permissionless)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데 중앙의 권한이 필요 없으며 사용자는 제한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만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는 산업 규제 부재 등을 이유로 이번 호주 재무부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즉 법정 통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정부가 은행만 규제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지만 암호화폐는 공간 전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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