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이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팜 의장은 2월 4일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집행국 임시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1월 20일 팜 의장이 임시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주요 조치로, 이는 이전 의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의 사임 후 이루어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넘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CFTC의 규제 방식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2024 회계연도에 170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주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대한 집행 조치에서 비롯됐다. 또한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EO, 전 보이저(Voyager) CEO 스티븐 얼리히(Stephen Ehrlich), 전 셀시우스(Celsius)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 등을 대상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SEC는 1월 21일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으며, 현재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직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후임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다.
한편, 팜 의장은 1월 27일 시장 이슈에 대한 공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CFTC는 크립토닷컴(Crypto.com)과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공하는 슈퍼볼 관련 베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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