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에서 30일 연장을 요청하며 사건 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새롭게 구성된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며,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SEC는 이번 연장 요청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효한 소송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증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마크 우예다(Mark Uyeda)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본안 소송과 항소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인베이스 소송은 최소 30일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 연기 요청은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으며, SEC가 새롭게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 요청이 코인베이스와 SEC 간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SEC의 연장 요청이 법원에서 승인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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