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이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 관련 법원 판결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정의하는 ‘자산(proper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는 무효화되어야 하지만, 재무부는 여전히 토네이도 캐시를 부분적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레월은 연이어 트윗을 올리며 “법원이 명확하게 제재를 무효화했음에도, 재무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재무부가 ‘신뢰하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스마트 계약 자체가 변경될 수 없는(immutable) 경우 ‘자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여전히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사안을 미 재무부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이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레월은 재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기존 제재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인베이스와 원고 측은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이며,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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