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미국 하원의원 와일리 니켈(Wiley Nickel)은 암호화폐 규제가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려면 반드시 의회를 통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는 정권 교체 시 쉽게 뒤집힐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이 차기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니켈은 "지난 몇 개월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SEC가 보여준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3월 6일 미국 내 CBDC 금지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다시 제출해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바이런 도널즈(Byron Donalds) 하원의원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Bitcoin Strategic Reserve)’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3월 12일 미국 하원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의 국세청(IRS) 신고 의무를 철회하는 법안을 292대 131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25년 내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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