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행 주식시장 기반 규제를 암호화폐에 적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5월 2일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블록체인의 실시간성과 탈중앙 구조는 전통 증권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요청한 디지털 자산 거래 관행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제출됐으며, 협회는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유니스왑(Uniswap Labs) 등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특히 거래, 청산, 보관 방식 등에서 현행 규제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새로운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체제하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 방향을 촉구하며, 실시간 정산, 중개인 배제, 낮은 거래비용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고려한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식시장처럼 일률적 보호 규정을 강제하기보다, 공시 강화와 합리적 주의 의무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협회는 블록체인의 공개·검증 가능한 구조를 활용하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없이도 규제 당국이 시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은 오히려 감시 효과 없이 이용자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는 2024년 6월 발표된 협회 정책담당 마리사 태시먼 코펠의 보고서를 인용한 주장이다.
과거 SEC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집행 조치를 이어온 것과 달리, 현행 SEC는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앳킨스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SEC는 이번 주 페이팔(PayPal)의 스테이블코인(PYUSD)에 대한 조사도 종결하며 온건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은 최근 앳킨스 SEC 의장을 만났으며, XRP 관련 소송 논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SEC는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도 60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규제 방향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자체적인 암호화폐 정의와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글로벌 규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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