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인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가 SEC의 리플(Ripple)과의 합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암호화폐 법 집행의 약화"라고 비판했다. 크렌쇼는 이번 합의가 리테일(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SEC와의 5년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크렌쇼는 SEC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리플이 불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SEC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SEC의 법적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며, 규제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크렌쇼는 SEC가 암호화폐 정책을 재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리플이 당시 위반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EC가 이전의 결정을 스스로 철회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SEC 내부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렌쇼의 비판은 그녀가 여전히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을 약화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합의가 SEC의 새로운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플과 SEC의 갈등은 미국의 암호화폐 법 집행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암호화폐 업계와 법적 명확성 사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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