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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공화당 “민주당의 정쟁이 혁신 가로막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5/10 [19:20]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공화당 “민주당의 정쟁이 혁신 가로막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0 [19:20]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공화당 “민주당의 정쟁이 혁신 가로막아”/챗gpt 생성 이미지

▲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공화당 “민주당의 정쟁이 혁신 가로막아”/챗gpt 생성 이미지


5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책보다 정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연방준비제도(Fed) 규제 틀 안에 두고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됐지만, 60표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찬성 49표로 폐기됐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은 기존 찬성 입장을 번복하며 5월 3일 반대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법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발행자 요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민주당 측은 “핵심적인 국가안보 조항이 빠졌고 규제가 모호하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부패를 합법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일가와 아랍에미리트 기반 MGX 및 WLFI 간 20억 달러 규모의 USD1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동발의자인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은 “초당적 성과를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시켰다”며, “이번 부결은 법안 자체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법 의제를 겨냥한 정치적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민주화하는 역사적 날이 될 수 있었지만, 정쟁이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미국은 반드시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법안 부결로 인해 미국은 통합 연방 프레임워크가 아닌, 주별 규제의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 상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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