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암호화폐 자산과 온체인 증권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열린 ‘토큰화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다.
5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집중할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암호화폐 발행 ▲자산 수탁 ▲거래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기존 규제 방식이 분산형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 지침의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SEC가 등록 요건과 정보 공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SEC 등록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 사례는 4건에 불과하며, 이는 기존 S-1 양식 등의 규제가 탈중앙화 프로젝트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탁 부문에서는 ‘스태프 회계공고 121호(SAB 121)’ 철회가 시장 혼란을 줄였다고 평가하며, ‘적격 수탁기관’ 정의를 재검토해 자가 수탁 솔루션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목적 브로커-딜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정이 암호화폐 시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ATS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필요 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앳킨스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조건부 예외 조항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규제는 집행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의회가 의도한 원칙으로 돌아가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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