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기조 바뀌나? 바이낸스 소송 철회가 남긴 메시지

▲ 출처: 창펑자오 트위터

5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Binance)와 창펑자오(CZ)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후 재기 불가(with prejudice)’로 철회했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SEC가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업계에서는 규제 기조의 중대한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는 해당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공유하며 “Crypto is still here(크립토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얼굴에 광대 코를 합성한 사진을 올려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규제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낸스 측은 이번 소송 철회를 환영하며, SEC의 새로운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와 트럼프 행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과거 겐슬러 체제에서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현재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바이낸스와 CZ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미국 이용자 접근 차단에 실패했으며, 고객 자금을 혼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됐다. 그러나 SEC는 이번 철회가 타 암호화폐 사건에 대한 입장 변경은 아니며, 정책적 판단(discretionary policy decision)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2023년 바이낸스는 연방 자금세탁 방지법 및 제재 위반 혐의로 43억 2,000만 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으며, CZ는 4개월 형기를 마친 후 2024년 9월 출소했다. 이번 SEC의 철회는 형사 사건과는 별개이며, 규제당국의 민사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향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분산형 자산에 적합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핵심”이라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집행 중심 규제에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페이팔(PayPal)의 스테이블코인 PYUSD 관련 조사도 철회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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