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리플(XRP) 소송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공동 제출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신청서의 논거가 “지금껏 가장 약하다”고 평가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튼은 SEC 측이 이번 신청서에서 제시한 근거, 특히 대선과 암호화폐 우선순위 변화라는 이유는 법적 정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근거는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라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청서는 SEC와 리플 양측이 판사에게 과거 판결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판단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디튼은 해당 신청서가 매우 생소하며, 필요한 법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6월 14일 자신의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상세 분석을 예고했다.
마크 페이글(Marc Fagel) 전 SEC 지역국장 역시 SEC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신청서의 전례 부족과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며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턴과 페이글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개 토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또 다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의 합의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판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신청서는 단순한 절차적 움직임이 아니라, 리플-SEC 소송의 향후 전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튼과 법조계 인사들의 신중한 반응은 이번 결정의 파장이 작지 않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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