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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장기 법정 공방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양측이 항소를 동시에 철회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역사적인 소송이 막을 내렸다.
8월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제2순회 항소법원에 각자의 항소 취하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SEC는 항소 사건번호 24-2648을, 리플은 교차 항소 사건번호 24-2705를 공식 철회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는 양측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은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2023년에 내린 판결 이후 이어져 온 항소 절차의 최종 단계로,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와 2차 시장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유지된다.
애초 SEC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 일부를 문제 삼아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 역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과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대해 교차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벌금 감면과 금지 명령 철회를 위한 합의 시도를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6월 토레스 판사에 의해 기각된 후 공식 항소 절차로 이어졌다.
이번 공동 철회는 해당 조정 시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원래의 벌금과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은 현재 예치 중인 상태에서 미국 재무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소송 종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엑스알피(XRP)는 1시간 만에 5% 급등했다. XRP는 7월 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조정을 받았으나, 이번 종결로 인해 다시 상승세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다. SEC는 더 이상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리플은 미등록 기관 판매 금지라는 기존 제한 속에서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 아래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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