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감독원(AMF) 마리-앤 바르바-라야니 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허가를 취득해 EU 전역에서 영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올해 시행된 미카(MiCA) 규제를 통해 회원국 단위의 라이선스 발급과 ‘패스포팅’을 허용했지만, 각국 규제 적용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주요 암호화폐 기업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AMF는 자국 내 시장 안정을 위해 EU 단일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타국 발급 라이선스의 효력을 거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EU 금융 서비스의 근간인 ‘패스포팅’ 제도다. 이는 한 회원국에서 허가받은 기업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규제가 가장 완화된 국가를 선택해 진입 장벽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르바-라야니 원장은 이를 “규제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몰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특정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를 과도하게 빠르게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유럽증권시장청의 검토 결과 위험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향후 미카 규정 개정을 통해 역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감독을 개선하며, 신규 토큰 발행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증권시장청 베레나 로스 청장 역시 감독 권한 이관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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