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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지니어스 법안, 탈중앙화·프라이버시 훼손" 비판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1/01 [20:30]

美 하원의원 "지니어스 법안, 탈중앙화·프라이버시 훼손" 비판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6/01/01 [20:30]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이 허가형 금융 시스템과 강력한 감시 체계로 표류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며 최근 추진 중인 암호화폐 입법이 업계의 본질인 탈중앙화와 프라이버시 약속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감시와 강요 그리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매 버전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디지털 신원 증명 시스템이 도입될 것을 우려하며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8만 6,600명의 팔로워들에게 글로벌 감시 국가를 거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트코인(Bitcoin, BTC)의 원래 약속은 비유동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 없는 P2P 지불 시스템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2016년부터 오하이오주를 대표해온 데이비드슨은 의회 내에서 무허가 화폐와 자기 수탁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역시 지니어스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은행에 권력을 넘겨주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뒷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 모두 2026년 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데이비드슨은 이 법안이 자기 수탁을 보호하고 하원 조항을 통합함으로써 지니어스 법안의 결함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이미 발효된 상태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이 가져올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변화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슨은 돈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거대한 신의 개입 없이는 미래가 허가형 시스템과 감시 그리고 가치 하락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입법 흐름이 개인의 금융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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