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미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기 시작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서류상의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미카는 기존 금융 상품 지침인 미피드2(MiFID II)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토큰 발행과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와 거래소에는 엄격한 운영 기준을 부과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발행사가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자가 언제든 토큰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무 건전성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규제 준수 여부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으며 크라켄(Kraken)과 같이 미카와 미피드2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중앙화 거래소는 단순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넘어 유럽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인정받는 추세다. 고객 자산과 회사 자금의 분리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은 사용자가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유럽연합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규정을 강화하고 트래블 룰을 도입해 자금 이체 시 송수신자의 기본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거래소 간 이체나 개별 지갑으로의 전송 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으나 이는 은행 송금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설립해 회원국 간 일관된 법 집행을 감독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미카의 도입으로 유럽 내 파편화된 시장은 단일 라이선스 모델로 통합되어 한 국가에서 승인받은 거래소는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검증된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국경을 넘어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은 사후 집행과 소송에 의존하는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명확한 규칙을 우선 수립한 유럽의 모델이 기업들에게 더 큰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는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배경이 아닌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의 규제가 서류에서 현실로 옮겨감에 따라 시장은 혁신만큼이나 명확성,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한 성숙기에 진입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가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성장과 신뢰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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