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D-day 14일 유력... 트럼프 행정부 '플랜 B' 가동 준비
미 연방대법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 선고 역시 이날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핵심 인사들과의 회의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관세 환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재정적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8일 기준 재무부 현금 보유액은 약 7740억 달러(약 1130조 원)로, 패소 시 추산되는 환급액 1500억 달러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의 소송 움직임을 '헛심 쓰는 것(corporate boondoggle)'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비트코인, 관세 리스크에 '방향 탐색'... 판결 결과가 변곡점
거시경제의 큰 변수인 관세 판결이 지연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인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9만 47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판결 전까지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트코인 가격의 명운을 가를 핵심 분수령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선 행정부가 패소하여 관세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 날 경우, 이는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철폐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비트코인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부가 승소해 고관세 정책이 유지되거나 시장의 예측을 빗나가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 무역 갈등 심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가 악재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 전반이 실망 매물과 함께 급격한 하락 조정의 파고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오는 14일 대법원의 판단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박스권을 뚫고 상승 랠리를 재개할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진입할지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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