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은 시기상조…결국 전자결제스템 대체할 것"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 리서치센터가 21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은 이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유보한 것에 이어 CBDC 도입의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 팀장은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과 접목한 전자 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통화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분산원장기술(다수 거래 참가자가 동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 즉 전자화폐다.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CBDC 도입에는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연구 중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연구, 테스트 중인 주요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장단점도 분석했다. 먼저 CBDC 도입으로 지급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금이체 거래시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해외송금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시간을 단축했다. 디지털 발행 방식이라 화폐 유통·관리·회수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보고서는 고액권 유통을 중단한 인도의 화폐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은행이 자금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양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시 내수촉진을 목적으로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거나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에도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발행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BDC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대훈 이사는 “언젠가 디지털화폐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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