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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디지털화폐 연구 중, 개발 단계는 아냐"...중국은 출시 '코앞'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1/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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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디지털화폐 연구 중, 개발 단계는 아냐"...중국은 출시 '코앞'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25 [06:3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연준이 CBDC 개발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이라 밝혔다.

 

앞서 미 하원 소속 프렌치 힐 의원과 빌 포스터 의원은 지난 9월 파월 의장에게 "다른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만든 암호화폐가 널리 확산되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서신을 보내며 연준이 CBDC 개발을 검토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19일자 서신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달러의 이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범용 CBDC 도입이 가져올 뚜렷한 실익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 국영 화폐가 필요한 국가도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은 "일부 국가는 현금 이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현금 수요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결제 시스템이 느리고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소비자 편의를 더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경쟁력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가 선택할 결제 대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용 CBDC를 법정 통화로 분류할 것인가', 'CBDC 이용자는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는가'와 같이 법률,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규제,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또 현금과 달리 연준이 CBDC 관련 모든 거래를 기록·유지하게 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IT 보안 문제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화폐에 이자가 발생하는지, 공급량을 제한해야 하는지 등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도출해야 하는 합의 사안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한 IBM과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보고서도 "G20 회원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결제 시스템의 탄력성 제고, 금융 포괄성 확대와 같은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도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금융 구조가 새로운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신용 시장(credit market)에서의 달러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Patrick Harker)는 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 기술이 아직 성숙 단계에 있고,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잡고 있기 미국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프렌치 힐 의원과 빌 포스터 의원도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약 40개국이 디지털화폐를 개발했거나 시도 중"이라며 CBDC 발행을 촉구했다.

 

한편, 각국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대하는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 티모시 레인(Timothy Lane)은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계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추세 변화에 보폭을 맞출 필요는 있다"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언제든 필요 시 해당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측면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홍경식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이 보편화됐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금융보에 따르면 IMI 부연구원 차오성시(曹胜熙) 칭화대 박사는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으며, 정책 승인만 나면 곧바로 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자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s, DCEP)는 현금(위안화)을 대체할 것"이라며 "DCEP는 현금거래의 신뢰성과 익명성 특징을 포함한다. 즉 위안화와 동등하므로 보유자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은행은 DCEP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박사는 "관련 기술이 오픈돼 있으니 향후 상업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발행을 원한다면 인민은행이 이를 허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처럼 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화폐주권을 기업 연합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종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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