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막을 법안 발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소속 민주당 의원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이 주요 은행 기관 파산 문제에 대응할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 시각), 워터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은행 경영진의 과실로 은행 파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경영진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워터스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시그니처은행(Signature Bank),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 등 미국 주요 은행 기관의 파산을 언급하며,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은 규제 당국이 은행 경영진이 특정 상황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과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확장도 언급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시그니처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디지털 자산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워터스 의원은 법원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 하원 의원 11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공화당 의원의 동의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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