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부서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시각과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SEC는 기존 50명 규모의 암호화폐 법집행 팀을 축소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일부 업무가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SEC의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은 원래부터 강력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SEC가 진행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 및 법적 조치는 총 207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SEC의 법적 개입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금융 파생상품 승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솔라나(SOL)와 이더리움(ETH) 같은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보다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 ETF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자산들은 여전히 SEC 규제를 받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거래소 상장이나 신상품 출시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반면, 규제 약화는 암호화폐 사기 및 시장 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캠 프로젝트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규제가 약해지면 이러한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SEC 규제가 약화되면 중앙 집중형 거래소들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면서 사용자 보호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경우, 사용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자기 수탁(Self-custody)’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모틀리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미 전통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금융 기관의 보호를 일정 부분 받고 있다. 따라서 SEC의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솔라나, 폴리곤(MATIC), 아발란체(AVAX) 같은 신흥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SEC 규제 완화가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보안과 사기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보호 장치가 약화된 환경에서 스스로 자산 보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SEC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키울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시장 반응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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