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며, ‘샌드박스(sandbox)’ 접근법을 토큰화 증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대행 의장 마크 우데야(Mark Udeya)는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해당 내용을 인용하며, 등록 기업뿐 아니라 미등록 기업에도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샌드박스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법의 제한 없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테렛은 “이는 규제당국이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향후 맞춤형 지침을 설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처럼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유예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를 넘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영구적인 규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토큰화 증권이나 비증권 암호자산을 다루는 프로젝트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의 면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사에게 적용되는 정보공시 지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업 설명, 리스크 요인, 재무제표 등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이는 SEC의 전반적인 규제 접근 방식이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명확성 제공과 혁신 허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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