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톰 에머(Tom Emmer) 의원과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송금 서비스 제공자(money transmitter)’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BRCA 법안은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custody)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는 송금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에머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상식적인 정의를 미루면 미룰수록, 미국의 기술이 해외로 밀려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블록체인 개발의 허브로 남기 위해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를 비롯한 업계 주요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워싱턴 정치권의 당파적 대립 속에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단 통과되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이 법안 외에도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한 국가 암호화폐 비축 기금을 지원하는 ‘비트코인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준을 마련한 ‘STABLE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규정을 다룬 ‘GENIUS 법안’이 그 예다.
특히 GENIUS 법안은 최근 상원의 첫 관문인 클로처(Cloture) 투표를 통과하면서 역사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 아직 본회의 통과는 남아 있지만, 시장과 업계는 미국의 규제 명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 상원은 비트코인을 국고에 포함시키는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지아와 뉴햄프셔 등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공공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거부하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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