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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주장 입증 실패"...XRP 0.40달러 바짝

김진범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2/12/05 [14:18]

"美 SEC,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주장 입증 실패"...XRP 0.40달러 바짝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2/12/05 [14:1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말 SEC는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다며 리플을 고소한 바 있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2013년~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결국 연방법 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인데, ▲돈이 투입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일 경우, 또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5일(한국시간) 오후 2시 1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9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6% 오른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2.84% 올랐다. XRP는 지난 1일 이후 0.4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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