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에서 '항소가 끝났는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SEC의 최근 대응에서 이례적인 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라는 개인이 리플에 유리한 '결정적 증거(decisive evidence)'를 제출하겠다며 긴급 요청을 법원에 제기한 데 있다. 키너는 과거 SEC에 의해 무등록 페니 주식 딜러로 지목된 인물로, 해당 요청은 XRP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SEC는 이 요청에 대해 "이미 항소 중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SEC는 요약판결과 구제조치 관련 사항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므로 연방법원(지방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XRP 지지자인 변호사 빌 모건은 리플 측이 "항소와 교차항소는 이미 합의됐다"고 밝혀온 입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즉, SEC는 항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주장하는 반면, 리플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어 양측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혼선은 향후 XRP 판결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해당 소송은 향후 두 달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키너의 제출 증거가 무엇인지, 또 법원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번 사태는 XRP 소송이 단순한 종료 국면이 아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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