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에서 기대됐던 주요 법안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부각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입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GENIUS법안’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루는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안’이 모두 제동이 걸렸다. GENIUS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60표 기준에 못 미치는 48-49로 부결됐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얽혀 있다는 점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밈코인($TRUMP) 발행과 수익 구조,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의 이해충돌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직자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GENIUS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결국 갈등만 증폭시켰다.
셋째, 이러한 법안 지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BTC)은 미국-영국 간 무역협정 타결 소식에 힘입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단기적으론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규제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입법 지연을 뼈아픈 ‘자책골’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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