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빌 모건은 지난 6월 12일 양측이 제출한 ‘판단 유도(indicative ruling)’ 요청 갱신 서류와 관련, 다음 단계는 벌금 감면 및 금지명령 해제를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기존 판단 유도 요청에 대해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시 2차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보류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SEC는 오는 8월 15일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모건은 법원이 판단 유도 절차에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SEC와 리플은 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한시적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5,000만 달러는 SEC에,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되는 형태의 합의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합의안이 받아들여지고 금지명령이 해제되면, 양측은 서로의 항소를 공식 철회할 계획이다. 특히 모건은 이번 합의안과 무관하게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요약판결, 즉 리플의 프로그램 매도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 문서를 인용하며 "토레스 판사의 실체적 판단은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들도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리플과 SEC 모두 해당 판결을 미국 내 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설명은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커뮤니티 내에서는 수개월 내 최종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