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금지할까…블록체인 규제 국가 행렬 동참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금지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가 총 11가지의 '암호화폐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매체인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경제부장관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Subhash Chandra Garg) 및 인도 중앙은행(RBI), 인도 증권 거래위원회(SEBI) 및 중앙 정부 직접세(Central Board of Direct Tax) 대표 등이 포함된 부처통합 위원회(Interministrial committee)는 최근 인도 암호화폐 규제안을 비롯한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이번 규제안이 암호화폐 실물 및 암호화된 모든 형태의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었다. 인도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정책 청사진은 없으며 이번 정책안은 지난해 7월부터 발표가 예정됐던 안이다.

인도에서 이미 크립토 자산과 관련된 규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RBI는 작년 4월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타점 등과의 P2P(개인 간) 암호화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암호화폐로 대출, 담보자산, 송금, 계좌 개설 등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은행은 이러한 거래를 정리하는 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인도 재무부는 이외에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표준 설정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의 크립토자산 정책안 제정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올 6월로 예정된 G20 정상 회담에 참석, 자국의 크립토자산 규제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RBI는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샌드박스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등 인도에서의 규제안은 점점 윤곽을 더하고 있다. 인도는 신흥국 가운데서 암호화폐 보급에 소극적인 편이다. 인도 재무부는 올해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안'이라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도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불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5월 인도가 총선을 앞둔 만큼 정책 일관성이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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